CRS “미 대화 노력에도 북 미사일 시험 지속”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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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6일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사진은 지난 26일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북핵협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북 외교적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내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미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14일 개정해 공개한 ‘미북 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3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북한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작함과 동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발표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선박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고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기적으로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재래식 군사 능력, 심각한 인권 침해, 국제 테러 및 돈세탁, 밀수·밀매와 같은 불법행위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보복이나 재정수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이버 능력 개발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 미북 관계는 올 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부터 시작됐다며 올해 내로 미북 간 외교적인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던 2017년 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2019년 말까지 미국이 북한과 다시 외교적인 관여로 돌아오지 않거나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또는 최소한의 국교 정상화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은 내년에 새로운 노선을 취할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제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화로 돌아오게 만드려는 압박용이라면서 미북 간 외교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미사일 발사도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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