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북 체제안정 보장으로 비핵화 가능”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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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들 “미 안보지침, 한미일 동맹 강조” 판문점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경계를 서고 있다.
AP

앵커: 미국의 앵거스 킹(Angus King) 연방 상원의원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의원은 2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핵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속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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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앵거스 킹 상원의원. <출처=줌 영상 캡처>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당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생산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협상의 시작은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바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 즉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축소하는 데 대해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북한이 볼때 일종의 ‘보험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의원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 간 직접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용이한 상황에 이른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의 비핵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o me, the best route is via direct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if they can come to some reasonable, easy status quo that will rea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perhaps that would lead to the possibility of some level of deep denuclearization.)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아 연구위원은 안보 정책에 있어 한미 간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 조정시 반드시 한국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평화안보연구소의 히데시 토쿠시 소장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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