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북한과 협상위해 계속 ‘관여’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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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16일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 출처=상원외교위 영상 캡처

앵커: 이달 초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 있었던 미북 간 실무협상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6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아시아안심법(ARIA)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관여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과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여’는 미국이 최선으로 취하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 안전 보장을 비핵화 협상 의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교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핵은 북한을 덜 안전하게 만듭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하루 아침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현재 올바른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아시아안심법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통한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조항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과 같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 속 미국 측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두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양측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양자 또는 3차 회담을 통해 빈번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서면자료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들과 관여하고 있다며, 일본에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대북제재 지휘소를 만들어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이나 정제유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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