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일본 장관 “중국,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10.28
kono.jpg 미 스탠포드대 후버 연구소가 28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미일동맹에 대해 말하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자관(왼쪽)과 고노 다로 일 장관.
출처=후버연구소 사이트 영상 캡처

앵커: 일본의 고노 다로(Kono Taro) 행정개혁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인 불법 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노 장관은 미국 스탠포드대 후버 연구소가 28일 미일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북중 간 불법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해외에 석탄을 수출하고, 외부로부터 석유 제품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등이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노 장관: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고노 장관은 중국 역시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코로나 19, 태풍 등을 겪은 북한의 식량 및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은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3대째 군사적 도발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이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도 한미일 동맹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James​ L. Schoff) 선임연구원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특히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쇼프 연구원: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핵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남북간 경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제재 면제 등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엠마 첸렛 에이브리(Emma Chanlett Avery) 연구원은 역사·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 실험과 같은 도발이 있을 때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하용출 교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은 북일 양자 또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의를 통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길 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 교수는 또 북한이 올해 코로나19, 대북제재 등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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