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교수 “북 전력·관광 사업 투자 수익성 높을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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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왼쪽).
지난 3월 27일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왼쪽).
RFA PHOTO/ 이상민

앵커: 최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북한에 대해 민간차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실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전화 회견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 민간 차원의 경제적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교수: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분명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이제부터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 정부는 아마 경제 개발을 원하는 김 위원장의 바람을 읽었을 것이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대신 경제 개발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가 실제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와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브라운 교수: 지금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 내에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 경제 체제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북한이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일반 국가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유시장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승인을 받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WTO 가입국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WTO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WTO 가입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북한에 투자하는 미국 등 외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게 북한 환율 기준이 아닌 세계 환율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력’과 ‘농업’ 부문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교수: 사실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농업부문 기술과 식량 지원 등을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여전히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1990년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신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협상이 있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향후 대북 투자는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기자: 개인 투자자나 민간 기업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브라운 교수: 전력 부문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북창 화력발전소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30~40년 전 당시 소련이 지었는데 현재 평양 시내를 비롯해 북한 전력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긴 했지만 미국이나 한국, 일본으로부터 외부 기술이 투입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반 시설을 현대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전력 생산량도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등 외국기업이 킬로와트 당 몇 센트씩이라도 부과한다면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내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 북한 관광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북한 방문을 안전하게 여기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여행 업체들은 분명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앵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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