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위원장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잘 된 일”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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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 불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 불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은 나쁜 협상 타결보단 협상 결렬이 바람직하다며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은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28일 셔먼 소위원장의 견해를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셔먼 의원) 나쁜 협상 타결보다 타결이 안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이외의 장소들에서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핵무기를 늘려가면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셔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자) 이제 미국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3차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셔먼 의원
) 실무회담에서 성공적인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해야할 것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때 협상에서 좋은 타결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중대형 은행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향후 실무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셔먼 의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양측 모두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7년과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중대형 은행들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은 핵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렬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셔먼 의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없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제조법을 알 수 있는 시험들을 이미 다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위협하고자는 목적 밖에는 없습니다.

기자) 이번 회담 결렬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보십니까?

셔먼 의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절대로 진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그동안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고 추가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면 세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셔먼 의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핵무기를 더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가난과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침해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거칠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평화와 안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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