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 북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2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후 미국의 대북정책'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보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저의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을 포기하고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천천히 뒷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를 통한) 진전을 포기하고 핵보유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붕괴 등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이후 이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되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요구했던 것은 평화체제나 연락사무소가 아닌 대북제재 해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그만큼 대북제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협상 지렛대임이 확인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철회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멕사멘(Kelly Magsamen) 미국진보센터(CAP) 부회장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조치는 행정부 내 분열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오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제재가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의 불법환적 행위를 지원한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발표하려던 대북 제재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 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대북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대북제재는 사실은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으나 행정부 당국자들이 그를 설득했다며 정작 당시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이 현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