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재개될까?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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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 Photo/Susan Walsh

앵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두어 주 안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핵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실제로 협상이 준비될 때만 나오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 국무장관은 뭔가 분명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을 때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 (북핵 실무협상과 관련된) 뭔가가 실제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I think Secretary would only say that if there are some definite plan being made. I think he would only make statement like that when something was actually being prepared.)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후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두어 주 안에’ 끝나면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등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유연하게 수용할 지 알고 싶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향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실무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후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된다해도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헤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북 양측이 ‘두어 주안에’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추가할 만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e Secretary's comments.)

앞서 한미 양국 군은 지난 5일부터 하반기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 훈련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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