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싱가포르 미북회담 후 핵탄두 15개 추가했을 것”

워싱턴-이상민, 김소영 lees@rfa.org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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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해 핵탄두 15개 정도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친서가 교환되는 기간에도 북한은 핵무기 보호시설을 만들고 핵탄두를 늘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미국의 전∙현직 관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한국과 일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단 한 차례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자국 핵시설에서 현재 연간 최대 핵탄두 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탄두를 15개 정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과 부품을 생산하고 시험하는 6개 군 기지에서 기존 벙커와 저장시설 아래 새로운 벙커와 터널을 구축하는 등 지하 구조물 건축 활동이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군사위 산하 초당적 성격의 ‘미래 국방 태스크포스(Future of Defense Task Force)’, 즉 전담위원회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완전한 핵무장을 향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unabated)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7년 7월 첫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9일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개발연구대학원(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산하 연구기관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무기 밀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 부품과 소형 무기에서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다양한 무기 관련 제품과 기술을 해외에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탱크, 장갑차, 박격포를 비롯해 군용 항공기, 미사일 시스템, 잠수함 등의 비밀거래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군사 훈련과 군 설계에 대한 방법까지 전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무기 반출 수법도 다양한데 대형 선박에 설탕, 시멘트 등으로 무기를 감춰 검역을 통과하거나 위장회사를 통한 화물 서류 조작 등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 각지에 퍼져있는 북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와의 불법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집트, 미얀마, 이란, 시리아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들 북한 대사관들이 주재한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이용해 불법 무기 거래를 주관하면서 무기 운송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이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과 그 곳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3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면서 “매우 의미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또 대화가 재개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종전선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한미 간 종전선언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 “아주 폭넓고 의미있게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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