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전람회 연설, 제재완화 노린 대미압박용”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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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전람회 연설, 제재완화 노린 대미압박용”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11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간부들과 함께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시 무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앵커: 최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은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제 조건없이 북한과 만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 1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배경으로 한 전람회 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역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가 지금 미국에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라며 북핵 협상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연설에서 향후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 김 총비서가 미사일 등을 배경으로 이 연설을 한 것은 미국이 대북제재라는 이른바 적대정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사일 전시와 김정은의 연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전조(prelude)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에 대북제재 완화는 미북 대화가 시작되고 협상 중 북한이 핵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배경으로 이런 연설을 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이어 우리는 북한과 사전 조건없이 만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있다북한이 이러한의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이런 가운데 고스 국장은 한국이 2018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미북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미측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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