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북, 제재완화 위해 핵실험∙ICBM시험발사 재개 가능”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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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이 지휘소 모니터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다.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이 지휘소 모니터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미북 양측이 서로 양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미국 등 서방이 말을 안듣는 나라들을 제재로 굴복시키려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같은날 북한의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놓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상은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탄핵 등 미국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역시 먼저 비핵화에서 양보할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핵실험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올해 말까지 용단을 내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 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금 북한은 그 국면의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노동신문 논평와 북한 김형룡 부상의 발언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미북 양측 모두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더 밀착하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 그렇다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들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을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외교,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하려 한다는 게 고스 국장의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하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을 써왔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만이 북한의 이런 잘못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21일 오후까지 북한 노동신문 논평과 김형룡 부상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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