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발사 ‘도발’ 호칭 안해도 협상장 안나와”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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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발사 ‘도발’ 호칭 안해도 협상장 안나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여를 위한 한국 측의 양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로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전략적 도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무모한 도발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미 윌슨센터 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떻게든 관여를 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국장: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화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도발임을 알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가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도발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이렇게 한다해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현재로선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 게 그 이유입니다.
 
수 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연구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화나게 할까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며 도발은 제대로 도발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렇게 한다고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의 이런 작은 양보(concession)는 북한 측엔 한국은 더 밀어부치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할 때는 말과 행동을 번복하지 말고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한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북한과의 관여 재개를 위해 마지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다양하고 강력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은 북한과의 관여가 실패하고 있다는증거인 것 같다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에 진지해질 때까지 외교보다는 억지가 평화를 유지하는 믿을만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심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1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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