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사임, 한미동맹∙대북정책에 영향 미미”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12.21
mattis_step_down-620.jpg 19일 펜타곤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AP Photo/Manuel Balce Ceneta

앵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 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와 대북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사전 논의없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핵 외교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매티스 장관 사임 후에도 한미동맹 관계나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많은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결정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취소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동안 많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교체됐지만 한미동맹은 유지돼 왔다면서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리아 철군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끝에 사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 철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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