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박근혜 퇴진 시위’ 북 주민 깨우칠까 신경”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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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수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을 거북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의 우려는 북한 주민들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평화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3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사안을 국회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다수 한국 국민의 정서와는 여전히 동떨어진 입장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선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결국 민의를 거스르진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이번 한국의 ‘대통령 퇴진 시위’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전달하기가 무척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박사: 한국의 현 상황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북한 주민을 고려할 때 매우 나쁜 사례(bad example)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또 그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대규모 시위 등 한국 내부의 혼란상이 북한 당국의 ‘선전전(propaganda)’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프랑크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민주적 촛불시위로 인해 정권이 실제 교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는 결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프랑크 박사: 북한 당국은 (서울) 시내 거리에 쏟아져 나온 1백여만 명의 시위 장면이 북한 주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겁니다. 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민의에 의해 제거되는 상황이 자세히 알려져선 곤란할 겁니다.

프랑크 박사는 이번 한국에서의 대규모 평화 시위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2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국민의 평화적 시위와 집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 국민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능력(ability)을 가져야만 합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러한 집회와 시위 권리를 보장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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