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연구소 “평창 후 한반도 위기 개선 회의적”

앵커: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위기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의 전망을 담은 스웨덴 즉 스웨리예 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가 6일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의 전문가 네 명의 논문을 담은 ‘한반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네 가지 관점(Breaking Deadlock on the Korean Peninsula? Four Perspectives)’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문가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 저희가 사실 (논문을 의뢰한) 목적은 (한반도) 위기 관리에 대해서 서로 좋은 방안이 있을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 차이점을 더 찾은 것 같아요. 입장 차이를 좁히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걸 많이 느꼈어요.

한반도가 당면한 도전과 가능성이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문을 의뢰했는데 각자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원: 구체적으로 핵 문제가, 각국 간에 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학자들부터 건설적인 의견을 좀 더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번이 처음인데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나가고 싶습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양동일 실장과 한국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 중국 난징대학교 주펑 국제관계연구원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이 각각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북한 양 실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한 문제와 관계가 없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 차원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강조한 반면, 미국의 덴마크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북한은 상충되는 입장(collision course)’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김준형 교수와 중국의 주펑 원장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삼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한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부담(strategic liability than an asset for China)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98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후 서울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에서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섰다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조엘 위트 연구원과 함께 미국시사잡지 The Atlantic에 지난달 기고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글(How the Olympics Could Help Defuse the North Korea Crisis)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