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북한의 제재회피 도구…3년새 사용량 3배 증가”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2.11
remote_class-620.jpg 북한 능라곱등어관(돌고래관) 종업원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한 원격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정권의 수익 창출과 금지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중요한 제재 회피 도구로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인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 퓨쳐 연구원과 양희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모리우치 연구원은 미국 국가안보국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 안보담당관을 지냈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 정권을 위한 도구로 발전시켰나(How North Korea Revolutionized the Internet as a Tool for Rogue Regimes)’라는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하셨는데요. 보고서는 2017년부터 지난 3년 간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량이 300퍼센트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리우치 전 담당관: 북한에서 정치와 군부 엘리트 계층은 일반 주민과 달리 내부 연결망이 아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2017년 이전에는 인터넷을 저녁시간 혹은 주말에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무시간인 낮에 암호화된 활동, 전자우편, (검색을 통한) 연구조사와 협력 등 전문적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북한 인터넷 활동의) 변화였습니다.

기자: 이런 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모리우치 전 담당관: 지난 2~3년 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도구, 다시 말해 정권의 수입을 창출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금지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탈취, 암호화폐 와 블록체인기술 습득 등 북한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서방세계의 대북 제재나 금융 통제 방식은 그 같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자: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언을 하신다면요?

모리우치 전 담당관: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나 중국 이외의 다른 제3국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나 동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등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자금 마련에 사용해 온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요청할 경우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보고서 내용 중 북한이2019년 들어 암호화폐 중 익명성이 강한 모네로 채굴량을 전년도에 비해10배나 늘렸다고 하셨는데요. 지난해 북한이 개최한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가한 미국 시민이 경제 제재 회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전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최근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회의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모리우치 전 담당관: 지난해 북한의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공개적인 오픈소스 정보만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즉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해킹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수출하는 일로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권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인터넷을 이용한 제재 회피에 관한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 퓨쳐 연구원과 양희정 기자의 대담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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