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스 의원 “북 미사일 도발은 ‘신뢰 위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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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외교협회(CFR)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쿤스 상원의원(좌측)
미국 워싱턴의 외교협회(CFR)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쿤스 상원의원(좌측)
Photo: RFA

앵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쿤스(Christopher Coons)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미북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으로 구축된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지난달 동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쿤스 의원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히 미북 비핵화 협상장으로 돌아와 진지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분명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I do think this is a breach of trust. I think we’re headed in a bad direction in terms of the US-DPRK relationship. And it gets urgent that Chairman Kim come back to the table of negotiations and offer some real proposals.)

북핵과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온 쿤스 의원은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가 개최한 토론회(US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마친 후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지난9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쿤스 의원은 이어 싱가포르와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김정은 위원장이 저버리고 있다는 데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상원의원: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농축시설 혹은 핵무기 생산 시설에 대한 논의 등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 혹은 사찰 등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either to account for or to communicate about their existing infrastructure for enrich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Or to begin seriously negotiating what an inspection regime or real denuclearization that is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ould look like.)

그는 그러면서 더 엄격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연대한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 상관 없이 북한 주민이 아사하는 것을 지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stand by and watch as people starve. Even if they are starving under the leadership of a regime that we have very strong differences with. And to the extent we can provide food aid to people in North Korea, I think we should.)

앞서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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