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김명길 담화에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진전 의지’ 강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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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진전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재차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4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 형식으로 북한이 이미 명백히 밝힌 미북 비핵화 대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사항과 선행조건에 미국이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미북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는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된 관계 즉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지속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들을 진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toward the Singapore commitments of transformed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은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정의·검증 등을 포함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제재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재완화일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대화 재개의 최우선으로 내건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군부나 인민을 설득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에도 이득이 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얻어 내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계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해결책을 끌어내지 못한채 시간만 계속 흐르면 내부 지도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신년사에서 인민들에게 ‘새로운 길’이냐 아니면 ‘미국과의 담판’이냐 하는 국가정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김 위원장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이 소장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담화에 주목하고 최근 정보 수집 체계의 약화와 군사비 분담 관련 한미 간 긴장된 논의 등과 더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가 축소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북 협상의 외교적 진전을 위해 미북 합동군사훈련을 조정하겠다는 전날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미국이 한국과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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