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북 비핵화 후속조치 지켜볼 것”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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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켄터키) 의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공동선언에 명시된 목표를 지지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재강조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 만약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미국)와 동맹국들은 최대 압박 정책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대한 진전(step)을 축하하며, 이것이 역사적인 평화로 이끄는 과정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공유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12일 성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간 중요한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에 대한 명백한 약속 등을 포함해 많은 것은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 의회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감독(oversight) 역할이 있다며 “우리(미국)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조금(a dime of)의 제재도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도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과거에 비핵화 약속을 한후 반복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던 만큼, 이번 미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후속회담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속적인 최대 압박이어야 하며, 미국 법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북 관여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낸시 팰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미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비확산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명백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팰로시 대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성급히 합의를 하려고 북한 정권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내 핵무기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백 만의 가족들은 역내 협력국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바탕으로 한 강하고 현명한 리더십, 즉 지도력을 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민주, 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2일 성명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배제되었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내주기로 한 결정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북 공동선언에서 인권 문제가 누락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를 저버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민주, 델라웨어) 의원은 12일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북회담 결과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쿤스 의원: 이번 회담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꿈에 그리던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했던 바와 같이 이번 미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정당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방미 초청을 받았고 인권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타임라인, 즉 시간표나 과정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진 샤힌(민주, 뉴헴프셔) 상원의원도 12일 성명에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 모두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으며, 이러한 양보는 북한으로부터의 동등한 양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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