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한미 합동군사훈련 지속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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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일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브래드 슈나이더(민주, 일리노이) 의원은 13일 미국 C-SPA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북한으로부터 그 어떠한 구체적인(concrete) 것도 얻지 못한 채 북한 정권에 양보를 했고, 이중 특히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 준비태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기 전에는 이러한 것에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아킨 카스트로(민주, 텍사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도 이번 미북 회담에서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다른 사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에드워드 마키(민주, 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도 12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 정권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라는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도발적(provocative)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또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접근 △핵무기 보유 현황과 위치 △핵무기 시설 등에 대해 여전히 아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good deal)가 아닌 빈약한(weak)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드 요호(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도13일 미국 C-SPAN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호 의원: 지난 미국 행정부는 북한 정권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고 비핵화에 대한 검증도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미국)는 이번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된 이란 핵 합의(JCPOA)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끔찍한 합의였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미북 비핵화 협상의 최종 결과를 ‘협정’(treaty)의 형태로 미국 연방 상원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나 로라바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비핵화 합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substantial)한 지에 따라 협정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런 논의 자체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진전(a huge step forward)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2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우리(미국)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진지하지(serious) 않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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