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이 FBI국장은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significant) 사이버 위협이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권의 자금 마련 수단중 하나라고 18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개최된 아스펜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 2018)에서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 미국 연방수사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공격은 전형적으로 북한 정권의 자금을 창출하기 위한 1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난 수 년간 북한 정권의 돈줄을 상당부분 차단하면서, 북한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자금(revenue)을 확보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전술은 수년 전 평가와 비교해 훨씬 더 정교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마이클 매콜(공화, 텍사스) 의원은 앞서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나와 2015년 북한의 미국 소니픽쳐스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핵무기와 달리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면 북한도 미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호 억지(deterrence)가 적용되는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미북간 이러한 상호 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매콜 의원은 사이버 공간이 과거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wild west)와 유사하다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콜 의원: 미국 소니픽쳐스사에 디지털 폭탄이 떨어져도 이 공격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없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 5576, 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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