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 북한과 연료·석탄 불법 해상거래 중단해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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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중간보고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중국의 대북 불법환적 근절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단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며 “전문가단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국가들이 한 잘한 일들을 인지하지만 국가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해야 하는 사례들도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lease of the report from the UN’s independent Panel of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Panel recognizes the good work done by many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ir sanctions obligations regarding North Korea, but also notes instances in which countries can and should do better.)

그러면서 대변인은 “보고서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중국은 자국 연안 해역에서 북한에 이익을 주는 연료·석탄의 만연한 불법거래 활동을 막는 등 적절히 처리하고 이러한 불법거래에 대한 중국 선박 및 회사들의 모든 개입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the report makes clear, China must do more to address the rampant fuel and coal smuggling activities benefitting North Korea occurring in its coastal waters and halt all involvement in such smuggling by Chinese vessels and companies.)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We expect China, lik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대변인은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며 집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abide by thei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fully implement and enforce UN sanctions.)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앞서 지난 28일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실태와 수법을 담은 전문가단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지·개발 노력을 재확인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적인 북한의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이 계속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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