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중국과 대북제재 이행 협력 강화 원해”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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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가 1일 개최한 미중관계 토론회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모습.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가 1일 개최한 미중관계 토론회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모습.
RFA PHOTO/지예원

앵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정체됐던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과 이에 대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제재회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미중 관계(Global China: Assessing China’s Growing Role in the World and Implications fo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중 협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구멍(slippage)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 우리는 중국과 대북제재에 대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 선박이 제재를 이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재를 이행하려는 우리군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제재이행을 좀 더 잘하길 희망합니다. (We would like to work with China on this. But, right now what we see is actually Chinese vessels shadowing our forces that are trying to enforce the sanctions rather than enforcing the sanctions themselves. So, we hope they can change the course of that and do a little better on sanctions enforcement.)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협상장에 불러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 등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루드 차관도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패트릭 새너핸 전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중국 영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불법 환적 증거 사진을 모은 책을 선물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 책은 북한의 불법환적 억제를 위한 미중 간 협력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8개국(미국, 한국,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이 다자협력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등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동맹국들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점은 (한일 간) 긴장에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분명한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안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이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3자 안보협력에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확산(spill into)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압도적인 안보이익과 안보환경으로 인해 함께 뭉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관계 문제에 시간을 투자했왔다며, 미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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