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발사로 트럼프 관심유도 노려…‘당근과 채찍’ 전략 구사”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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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핼핀(Dennis Halpin)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데니스 핼핀(Dennis Halpin)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RFA PHOTO/ 박정우

앵커: 미국 국무부 외교관 출신인 데니스 핼핀(Dennis Halpin)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탄핵조사 및 대선 선거운동에 집중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 조속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핼핀 전 전문위원의 견해를 지예원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13시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정체됐던 실무협상 재개를 목전에 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핼핀 전 전문위원: 북한은 지난 2016년 오마바 행정부 말기에 SLBM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SLBM 시험발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사일 과학자들이 새로운 잠수함 발사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시험발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조속히 협상하지 않으면,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와 내년 대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의 압박을 느끼는 김 위원장이 제재완화를 조속히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수 차례 감행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이번 SLBM 시험발사가 기술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핼핀 전 전문위원: SLBM 시험발사가 중요한 이유는 SLBM의 기동성(mobility) 때문입니다. 수중의 잠수함은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와 달리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SLBM의 또 다른 이점은 미북 간 미사일 공격 등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북한의 지상 미사일을 모두 파괴해도 김 위원장이 잠수함을 이용해 미국의 서부를 공격할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김 위원장에게 대미 공격 및 대응에 있어 보다 융통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핼핀 전 전문위원: 북한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보입니다. ‘당근’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발표이고, ‘채찍’은 SLBM 시험발사입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이후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confident)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즉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잠재적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을 제기하셨죠?

핼핀 전 전문위원: 9월 14일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공격이 발생했을때, 후티 반군이 어디에서 이런 종류의 드론 기술을 얻어 성공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이란이 즉각적으로 배후로 지목됐고, 미국도 이란이 여기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 인식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간 드론과 미사일 기술 공유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북한 기술이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이러한 불량국가들과 드론 기술 등 무기거래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핼핀 전 전문위원: 3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과 기술공유, 그리고 중동지역의 불량국가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및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지예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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