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 대북 관여에 북 군부도 포함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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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가 닉슨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중관계 토론회 모습(왼쪽부터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댄 블루멘탈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연구국장, 조나단 힐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에드워드 웡 뉴욕타임즈(NYT) 기자)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가 닉슨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중관계 토론회 모습(왼쪽부터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댄 블루멘탈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연구국장, 조나단 힐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에드워드 웡 뉴욕타임즈(NYT) 기자)
RFA PHOTO/지예원

앵커: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군사교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관여(engagement)에 북한의 군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17일 미국의 효과적인 대북관여와 관련해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 외교적 관여와 더불어 북한 인민군(KPA)에 대한 관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와 닉슨재단이 공동 개최한 미중관계 관련 행사장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최근 북중 간 활발한 군사교류 및 협력 행보는 북한에서 군부가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국장: 우리가 실제로 북한의 안보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자 한다면, 북한 인민군도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also need to engage KPA, Korean People’s Army, if we are going to have a hope of actually affecting how North Korea thinks about its own security.)

덴마크 국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여전히 상호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군사교류는 양국 모두 실용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실용적 성격이 더욱 강해지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은 17일 중국 국방부 주최 연례 국제안보 행사인 샹산포럼 참석차 방중했으며, 김 부상의 이번 방중은 먀오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일행의 방북 일정이 종료된 지 하루만에 이뤄지는 등 최근 북중 양국은 연이은 고위급 군사교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 국장은 스웨덴(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내년 대선 일정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따라 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년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며 결과를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적 계산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진 리(Jean Lee)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도 핵무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국전쟁이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 간 충돌(conflict)이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패권경쟁 속에서 소국으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내 약소국인 북한은 미중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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