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에 ‘지소미아’ 필수…협정 종료 재고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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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름다리에서 외교부 청사로 이동하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의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방위비분담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름다리에서 외교부 청사로 이동하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의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방위비분담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 지소미아가 앞으로 약 2주 후인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일본과의 조율과 협력은 (대북) 정보와 조기경보를 향상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북한은 십여 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이익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다뤄져야하는 만큼, 협정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 한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의 신뢰 및 수출규제 문제가 있지만, 양국 간 긴장을 야기하는 사안을 뒤로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지소미아가 북한의 실재적 위협에 직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만큼, 한국은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일본과의 역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다면, 한일 간 안보협력이 역사문제 등 민감한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번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 무역, 외교에 대한 (한미일) 삼자협력은 미래지향적 기반을 만들며 일제 식민지로 인한 깊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캇 해롤드(Scott Harold)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4가지 전략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일 간 역사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의 대일 관계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가 있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 지소미아는 가치있는 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폐기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북한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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