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 번영’ 유인책 원치 않을수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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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미북회담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왼쪽 두번째부터 오른쪽으로).
13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미북회담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왼쪽 두번째부터 오른쪽으로).
RFA PHOTO/ 김소영

앵커: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체제 보장과 함께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번영’ 약속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북한 정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핵화 협상에서 ‘당근’, 즉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다른 정의를 내리듯이 ‘체제보장’에 대해서도 양국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해서 거론하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 이뤄지면 이미 오랫동안 비공식적인 시장이 형성돼있는 북한 사회로 외부 자본주의가 흘러들게 되고, 결국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은 오히려 북한 정권보다는 중국 등 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솔깃한 제안이라고 박 석좌는 말했습니다.

박 석좌: 북한 당국 입장에서 ‘경제적 번영’은 모욕적(offensive)이고 위협적(threatening)일 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국제사회와의) 경제 통합(integration)은 북한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의 기업활동(business)이 북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북한 내부로 흘러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북한의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이미 북한 내부에 퍼진 상태에서 경제 문제는 북한 정권의 통제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전보다 경제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체제의 안정을 우선하는 북한 정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 역시 북한 핵무기의 본질을 이해해야 체제 보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있어 핵무기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체제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외부 사조의 북한 사회 진입을 막아 북한 주민을 자신의 통제력 안에 가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그린 부소장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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