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미사일•핵 ‘실험 금지’ 문서화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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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으로 찍은 함흥 미사일 생산공장의 4월1일 모습(위)과 6월 29일 모습. 3개월 만에 새로운 건물이 여러 동 생겼다.
위성사진으로 찍은 함흥 미사일 생산공장의 4월1일 모습(위)과 6월 29일 모습. 3개월 만에 새로운 건물이 여러 동 생겼다.
REUTERS

앵커: 북한이 최근까지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금지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있다는 데 크게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제조하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략(negotiating ploy)으로 향후 오랜 비핵화 협상에서 하나의 장애물(a bump in the road)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산음동 무기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2기의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전개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변국과 미국 등에 더 큰 위협을 야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 스스로 한 말을 이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이를 대량생산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허풍을 이용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보기에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필요한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있어 미국, 구소련, 중국 등 다른 나라와 같이 엄격한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5차례에서 10차례의 시험은 더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엘먼 선임연구원: 북한이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한 채) 언젠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김정은 지도부에 위험부담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무기가 주요 억지수단이라면 말입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구소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극한 혹은 폭염 등 다른 계절, 낮과 밤, 악천후 등 수 십 번의 비행실험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정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한 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엘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서해 미사일발사장 해체를 시작한 것은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장기적인 비핵화 협상을 전담할 특별한 직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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