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안보 넘어 경제·기술 협력 강화
2023.04.26
앵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양국간 관계 밀착이 눈에 띕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2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만난 한미 양국 두 정상.
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 기술, 사이버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라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간 안보 파트너, 즉 협력국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윤 행정부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한국은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분명 안보 협력국이지만 중국과의 무역은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 스테이츠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 정부가 미국과 발을 맞추면서도 한중간 무역 가치가 연 수십억 달러를 기록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반중국(Anti-China)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시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해 공동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