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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권력 승계 이후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동북아시아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북한 핵 해결의 직면 과제: 어두운 구름, 실낱 희망’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현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치적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기반을 두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소장은 “김정일이 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혜택과 맞바꾸어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Bush: As long as the DPRK’s top leader, Kim Jong-il remains in power, the chances of it giving up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are slim to none.)
부시 소장은 북한이 더이상 (핵 포기와 같은) 6자회담의 주요한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이런 고집과 반항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사 억지력을 제고한다든가,북한의 차기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세울 것을 부시 소장은 제안했습니다.
부시 소장은 또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회견에서 “김정일 이후 차기 정권이 미국과 더욱 생산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the next regime is likely to be more open to the productive negotiation) 북한의 차기 정권이 ‘집단지도 체제’ 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차기 정권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바로 ‘섭정’(Regency)이라고 밝히면서,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 받더라도 이를 공고화하려면 강력한 후견 세력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에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소장은 북한의 권력 승계 이후 차기 정권이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일어날 정권 붕괴나 권력 분열에 대해 인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소장은 이어 미국이 북한 차기정권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무척 회의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부시 소장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