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등에 미국인 정보 유출 차단 행정명령 서명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2.28
바이든, 북한 등에 미국인 정보 유출 차단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등 소위 미국의 우려 국가들에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28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게놈(유전자) 데이터(정보), 생체 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중점을 둔다며 악의적인 행위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미국인이나 군인을 추적하고, 개인 생활을 염탐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중개인(브로커) 및 해외 정보 기관에 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들이 해킹이나 데이터 중개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 및 재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북한과 같은 소위 미국의 적대국가나 관련 기관에 판매될 경우 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이 군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인사나 학자, 언론인, 정치인, 비정부 기구 소속인일 경우 유출한 정보로 협박이나 감시를 할 경우도 많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우려 국가별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Preventing Access to Americans’ Bulk Sensitive Personal Data and U.S. Government-Related Data by Countries of Concern)’라는 새롭고 표적화된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는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새 규정은 과거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용한 기록이 있는 우려 국가로 해당 데이터가 대규모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규정의 대상 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안보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들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45일 동안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해 기업, 전문가, 개인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려 국가로의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특히 중국의 대기업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틱톡(TikTok)’ 7억명이 사용하는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 테무(temu) 앱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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