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생화학무기 대응 미군 준비태세 강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6.22
2021_NDAA_b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22일 연방의사당에 모인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들
/미 의회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Intelligence and Emerging Threats and Capabilities Subcommittee)는 22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소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용 중에는 생화학무기를 중심으로 미국 국방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미국 국방장관이 2020년 10월 20일 전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 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태세에 대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발효 후 1년 내로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제안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법안 발효 후 18개월 내로 이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베스 돕킨(Bess Topkeen) 전문위원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회계감사원은 2년 전부터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돕킨 전문위원: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무기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제안할 내용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그 제안 모두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회계감사원 대변인실은 22일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제안할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지금 준비 중이라면서 작업이 다 끝나도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존 루드 당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매우 주목해야할 우려(very noteworthy concern)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과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기하라는 이른바 ‘빅 딜’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북한 생화학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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