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와 회담 앞둔 중국에 북한 문제 협력 기대 어려워”
2023.10.26
앵커: 중국이 한국, 미국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장관회담이 열립니다.
내달 14일~16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관여, 북러간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일본에 ‘11월 26일을 전후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커진 가운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한미일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대북 공조에 대한 협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 그 동맹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자신들의 주요 협력 대상국(파트너)인 러시아, 북한에 압력을 주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과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이것이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이 아닌 중국 자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기술 개발은 김정은 정권에 군사기술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국에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중국이 원해서 하는 협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 미국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단지 중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항한 북중러 3국간 밀착관계가 심화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지 협력방안을 주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껴야 한미일이나 서방세계에 큰 메시지를 줄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장관의 희망사항은 아니고 실현 가능한 얘기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항해 ‘북중러 3국간 전제조건 없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례적인 대화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이번주 열리는 미중 외교장관에서 논의될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26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