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부에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직면한 각종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박 스틸 (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강제 노동과 송환,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 및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 국가들이 조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13일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북중국경이 개방되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포상금까지 내걸며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찾아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과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와 극심한 식량 불안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난 30여 년간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 중 80%,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성 착취, 강제 노동, 중국 내 강제 결혼 및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무기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지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이 고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 중국 내 수산물 가공식품공장에서 생산된 가공식품들이 미국에 수출돼 판매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결의안은 이것이 2019년 12월까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의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제재를 통한 적대국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미 국토안보부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이 북한이나 위구르 주민들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때까지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국인 중국 정부에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은 미 정부와 국무장관, 기타 미 관리들이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이 서명한 각종 난민 관련 유엔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유엔 차원에서 북한 노동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준수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 제재법에 따라 북한 노동력이 사용된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명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미 국무장관에게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의 강제 추방 및 노동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관련 정부와 외교적 방안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연합을 구축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내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이나 중국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공동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박 의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정부가 자유를 찾아 탈출한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박 의원 :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며, 이들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학대를 끝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꾸준히 중국으로 파견돼 수산물 공장 등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유엔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오랫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 잡지 ‘뉴요커’를 통해 북한 내 단둥, 랴오닝성 등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가공식품들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