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겨냥 암호화폐 악용 차단 미 법안 공동발의 의원 늘어

앵커: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의 암호화폐 악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금세탁 방지 법안’(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를 지지하는 의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사무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은 19명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 돈세탁, 불법 무기 프로그램 등에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은행과 같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미국 및 국제 제재를 회피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은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이 최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도 법안이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범죄 기업과 불량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암호화폐가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암호화폐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런 의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약 절반을 (탈취한) 암호화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한다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 실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