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댐 수문개방 추정…사전 통지 없어 유감”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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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댐 수문개방 추정…사전 통지 없어 유감”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홍수조절댐이 수위를 조절하며 임진강 물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 당시 경기도와 연천군은 북한 황강댐에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북한에 지난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도 이날 북한이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한국 측 홍수조절댐인 군남댐 수위를 조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이날 새벽 5미터에서 오후 2 3미터 가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 개방을 통해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이 북한 측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황강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방류가 그 하류지역인 군남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4~5시간 사이입니다. 황강댐의 저수량이 군남댐의 약 5배에 이르기 때문에 황강댐 수문 개방으로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황강댐 등의 수문 개방을 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30일까지 사흘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협업해 대응하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30일 제3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통해 대북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간 연장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기간은 기존의 올해 6 30일에서 연말인 오는 12 10일로 연장됐습니다.

 

대북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은 지난해 9월 제322차 교추협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한국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총 100억 원, 770만 달러 이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개별 사업 별로는 5억 원, 38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민간 단체들의 재정적 한계를 한국 정부가 보완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통일부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악화, 한국 민간단체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 등을 고려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27, 외신 기자 간담회): 취임 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대북인도적인 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이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권 장관은 30일 한국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인성 북민협 회장은 권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북한 측에서 상당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일정한 분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아 관을 상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는 7 12일부터 판문점 일반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에 한차례, 최대 40명을 대상으로 일반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일반견학은 주당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판문점 일반견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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