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외교안보공약 발표…“북인권개선·한미훈련 복구”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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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개정하고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원래대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

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통일공약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며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하여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긴 탈북민을 다시는 강제북송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지 대표는 또 4년 가까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유엔총회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축소된 규모로 시행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원래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축소되거나 연기시키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영구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가 잠정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적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룰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며 위반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전방지역 감시와 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탈북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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