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RS “북, 제재속에서도 이란과 무기 협력”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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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회담하고 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국제사회의 주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6일 발간한 ‘대이란 제재 보고서’(Iran Sanctions)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pledge)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과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과 이란 간 협력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1990년대 초부터 이란의 전투 무기체계(Combat System) 구매를 상당부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이란의 무기산업이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무기 공급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이란이 일부 전투 무기체계를 구매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란과 여타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석유의 일부분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수입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채택되면서 높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앞서 지난달 25일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상황 보고서’(North Korea Diplomacy: October 2018 Status Report)에서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여러 고려사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관련 약속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과 핵탄두 규모, 영변 이외 핵시설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무엇일지,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가 한미동맹의 대북 역량을 제한하는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유지 논리를 약화시킬지 등의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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