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수반’ 명시 헌법 개정, 김정은 권력장악 선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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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국무위원장의 역할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부에 자신의 확고한 위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헌법 개정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 장악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 지도부 전반에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1998년 헌법개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mmission)의 위상을 강화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의 최고 영도자, 완전한 지도자(full leader)로서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지도층에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하면 3~4년이 지난 후 헌법을 개정하는 데 김 위원장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해외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달리 북한을 떠나 미국, 한국 등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이상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명목상 국가수반 임무를 떠 맡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수반 지위(authority)를 확고히 했지만 아직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 권력(power)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자신의 정통성(legitimacy)의 주요 기반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비전, 즉 청사진에 맞게 변모된 정치·경제·사회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로 인한 김 위원장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는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실상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동급의 지위와 위상(status and authority)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대담한 선포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By being enshrined as the head of state, a position his father never held, Kim Jong Un is now the de facto equal of his late grandfather, Kim Il Sung.)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김 위원장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지도자들과 만날 때 그가 미국, 한국 등 외국 지도자들과 동급의 의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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