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 병력 105만명…징집율 높이면 북 내수경제 타격”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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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해 북한 정규군의 수가 105만여 명이라는 한국 내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향후 북한 정규군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북한이 이에 따른 대응으로 징집율을 높이면 북한 내수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병역자원 감소로 북한 정규군의 수가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정규군 규모를 현 수준 혹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할 경우 북한 내수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에 발표한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규군의 수는 111만여 명이었던 2013년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북한 정규군의 수는 105만여 명입니다.

이 같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31년 북한 정규군의 수는 87만여 명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게 탁 책임연구위원의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추정한 북한 정규군 수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8년 기준 북한 정규군의 수를 128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탁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 정규군의 수가 당분간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병역자원 감소의 원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꼽았습니다.

한국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한해 동안 북한에서 태어난 인구는 23만여 명에 달했지만 1996년 이후 출생자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15년 동안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북한에서 태어난 인구는 1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 출생자가 징집대상이 되는 시점은 2010년쯤입니다. 2010년 전후로 징집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 정규군 전체 병력이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징집율을 높이거나 여군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병영국가인 북한이 정규군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군 조직 일부가 창설, 증설된 바 있어 병역자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이 북한이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징집율을 높일 경우 북한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젊은이들이 군대에 많이 징집돼서 복무하게 되면 노동인력이 감소합니다. 어려운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이 군에 복무하면 북한 사회가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 탁 책임연구위원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젊은 인력들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탁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긴장완화가 더 진전되면 기존 병역자원들을 생산적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징집율을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북한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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