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검증 가능한 동결조치 시급”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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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가 30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동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가 30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동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RFA PHOTO/ 홍알벗

앵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동결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정책연구단체인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는 30일 워싱턴 DC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을 위한 선택’(Options for a Verifiable Freeze on North Korea’s Missile Program)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이렇다 할 미사일 발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다시는 북한이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데이빗 쉬멀러(Dave Schmerler)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제 예전처럼 정해진 곳에서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을 이용해 이곳 저곳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여러가지 방식의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쉬멀러 선임연구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폭넓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험발사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서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산하 비확산센터에서 발간하는 잡지 ‘비확산연구(The Nonproliferation Review)’의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편집장은, 당장 해야 할 북한 미사일 동결 조치로 크게 미사일 시험발사의 동결과 새로운 미사일 제조와 배치의 동결, 그리고 미사일 제조와 발사를 위한 발사대 시설과 장비 등의 동결을 꼽았습니다.

폴락 편집장: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해 믿을만한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이미 갖춰졌다고 봅니다. 미사일 동결만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조이 내저(Joy Nasr)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을 핑계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농업과 재해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미사일 동결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외교적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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