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란∙터키∙사우디 NPT탈퇴 선례될 가능성 우려”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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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평양시민들이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평양시민들이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유엔의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핵무기전파방지정책교육센터(NPEC)의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 전 미국 국방부 비확산정책 부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19, 즉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된 유엔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 문제가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콜스키 전 부국장: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탈퇴한 마지막 국가가 될까요? 또 다른 탈퇴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북한을 선례로 최근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탈퇴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다고 2003년에 탈퇴를 선언했는데 북한의 이 선례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콜스키 전 부국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4개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핵자산 제한 등의 강제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2020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회의’는 당초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유엔은 5년마다 검토회의를 열고 핵군축, 핵확산 방지,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왔는데 이번 회의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북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자 이번 검토회의가 미북 핵협상이 재개되는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검토회의는 국가별로 핵확산 방지 상황을 검토하는 좋은 기회이지만 북핵 문제는 사실상 미북 간 양자문제라 검토회의가 미북 핵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대북제재 등에서 입장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검토회의가 열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도 미북 협상 교착 상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회의가 열리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미북 간 북핵협상에서 진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북 간 핵협상에 진전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게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의 설명입니다.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대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은 코로나 19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검토회의 연기나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거나 북한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핵 문제는 당분간 뒷전에 밀려나있을 것이라고 젠킨스 대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현재 핵무기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 핵실험 방지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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