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핵 기준법’ 초당적 발의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대비하고 향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이 6일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맥컬(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의 기준을 제시(establish a baseline of progress for negotiations with DPRK regarding denuclearization)’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의돼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법제화 된 후 60일 이내에 미국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국가 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 핵무기 연구·개발·생산 시설의 위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위치와 수량,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입돼야 합니다.

법안은 또 미국 정부는 180일 만에 한 번씩 최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폐기 혹은 파기돼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북한에서 제거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365일마다 한번씩 검증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엥겔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 협상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알 필요가 있고,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한 정권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기준선을 확립하고 북한이 향후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엥겔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맥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화학무기 능력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북한이 정직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맥컬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메커니즘 즉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의원은 북한의 장기적인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이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의회에 그 같은 합의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관한 강력한 감시 능력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