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 평화 위험도, 137개국 중 131위”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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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 평화 위험도, 137개국 중 131위”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특수작전군 모습.
/연합뉴스

앵커: 유럽의회의 외교안보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의회조사처(EPRS)가 최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는 국가별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역량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산하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최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노르망디 지수(Normandy Index) 2022’를 발표했습니다.

 

노르망디 지수2019 6월 열린 노르망디 세계평화포럼(Normandy World Peace Forum)’에서 유럽의회와 노르망디 지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같은 해 유럽의회조사처를 통해 처음으로 발표된 후 매년 지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회조사처는 올해 137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1개 항목에 대한 위험 정도의 지수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순위보다 낮은 131위로 꼽혔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이 앞서 종합한 각국 조사결과를 토대로 테러, 에너지불안, 국가취약성, 사이버안보, 폭력충돌, 경제위기, 대량살상무기(WMD), 기후변화, 민주적 절차, 허위정보, 범죄 등의 항목에서 조사 대상국들이 해당 위험 요소들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 평가합니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평화 유지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민주주의 달성 범위를 나타내는 민주적 절차’, ‘사이버안보’, 내부 갈등을 평가하는 폭력충돌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또 ‘국가 취약성허위 정보항목에서는 2점을 받으며 총 3.94점으로 산출돼 유럽의회조사처는 북한이 이러한 위험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노르망디 지수에서 ‘사이버안보폭력충돌부분에서 각 6점과 5점을 받아 총 4.81점으로 116위에 올랐는데, 올해는 두 항목에서 0점을 기록하며 낮은 순위에 오른 국가들 중 7번째인 131위를 차지한 겁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북한은 146 9천 명의 상비군이 있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현역 군을 보유하고 있다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화학 및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과 탈취를 통해 국제 제재를 피해 최대 13억 달러의 외화와 가상화폐를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최하위(180)를 기록하고 부패인식지수에서 180 국가 중 174위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북한은 자국민의 거주지, 이동사항, 직장, 외모, 가족 생활 등을 통제하며 수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 프로그램과 주체사상, (정권의) 실정 및 부패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지속적인 개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7 14일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공화국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다면적인 위협(hybrid threat)’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조사처는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61 3천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7.71점으로 8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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