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책으로 북핵포기 유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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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책으로 북핵포기 유도”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김정은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납득시킨다(convince)는 목표 하에 대북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백악관이 12일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문서(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정책 목표를 밝히고 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정책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작성돼 그동안 기밀문서였던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정보 수단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자금 흐름을 막아(choke off)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발전된 재래식(conventional) 무기를 더 확보하도록 돕은 것도 또 다른 방안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문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한국을 종속시키겠다는(subjugate)는 북한의 공공연한 의도가 미국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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