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미, 대북정책 입장차 조율 시급”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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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미, 대북정책 입장차 조율 시급”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장면.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 현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에 조율이 시급하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양국의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의 관여가 늦어질 경우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 등 협력국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대북정책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취하기 전 미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서로의 전략적 목표를 이해하고, 충분한 외교적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변인의 답변은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이지만, “동맹국과 같은 입장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역할과 필요성,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 여러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마찰과 한일 양국의 협력 결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not pleased) 사실 역시 이미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일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2018년부터 무역,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일으켜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plummet)며, 이러한 갈등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신뢰관계를 촉진해 어떻게 더 효과적인 3자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외에도 향후 미국과 한국은 모든 우발적인 사건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부재는 양국의 대응 능력을 축소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대북관여 문제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상당히 더 앞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들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대변인의 발언은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조한 동시에 미국이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제조건이 따르지 않으면 미국의 유연한 접근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 관여시 어떠한 선제 조건이 필요한 지가 이번 (기자설명회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It could be just signal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flexible in this regard, but of cours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wasn’t talked about here is what would be the pre-conditions that the US would expect before trying to even engage North Korea in the first place.)

그러면서 고스 국장은 우선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본질(nature)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현재 미국이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대북 정책에 이견을 보이는지 말하기엔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pressure)’을 이야기하고 있어 미국이 향후 대북제재를 새롭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선임국장은 이어 현재로써는 한국과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양국의 대비태세(readiness)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의 영향으로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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