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문은 열어놔도, 핵 억제력은 강화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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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문은 열어놔도, 핵 억제력은 강화해야”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
/AP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한편으론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가 25일, '미-북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U.S.-North Korea Policy)'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북관계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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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는 25일 '미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화면 캡쳐


빅터 차(Victor D.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즉 통로를 열기 위한 접촉을 계속해야 하며, 미북관계, 특히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미사일 방어 측면이든 아니면 대북 타격에 관한 측면이든 북한의 무기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도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일원이었던 스테파니 알브란트(Stephanie T. Kleine-Ahlbrandt)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연구원은, 근래들어 대북제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비루스 때문에 이행에 많은 헛점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사이버 범죄와 밀수 같은 북한의 위법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브란트 연구원: 사이버 문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장 큰 사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김두연(Duyeon Kim)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는 필수”라며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 최근 당대회와 각종 회의에서 나온 것을 보면 북한은 실제로 전술 핵무기와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형 미사일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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