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바이든 대통령에 ‘평화 우선’ 대북정책 촉구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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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바이든 대통령에 ‘평화 우선’ 대북정책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막바지 과정에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국계 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이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를 우선시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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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계 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AP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가 8일 공개한 스트릭랜드 의원의 바이든 대통령 앞 서한은 특히 “한국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북한과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긴장들을 야기한다”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This unresolved state of war causes tensions that must be addressed for meaningful progress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대외 정당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향후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peace agreement would remove North Korea’s public justification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future peace agreement will not undermine the U.S.-South Korea alliance, or have a legal effect on the Mutual Defense Treaty.)

서한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가능한 과정을 선택하길 권고했습니다. (We also encourage you to embrace a gradual, reciprocal and verifiable process.) 

그러면서 “이는 제재완화나 다른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제공하기 전까지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means that we cannot realistically expect the North Korean regime to unilaterally disarm before providing any sanctions relief or other incentives.)

아울러 서한은 북한과의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잠정(interim) 조치 중 하나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을 포함해 평화적 공존 및 비핵화를 기반으로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촉구하는 과거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은 첫 번째 조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서한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송환, 인적교류 등을 포함한 인도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제한 조치를 풀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위한 제재면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10여 개의 미국 종교단체들도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화와 관여’의 대북 전략으로 전환해 미북관계 진전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따르는 비핵화, 인도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구축조치 지원, 외교적 해결 우선, 한국의 관여노력을 저해하는 일방적 조치 회피 등 5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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