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문 대통령 북핵해법에 “미국이 체계적 대북정책 주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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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문 대통령 북핵해법에 “미국이 체계적 대북정책 주도”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왼쪽부터 블링컨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 오스틴 국방장관.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북핵해법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등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options)을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cluding evaluation of all available options to address the increas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o its neighbor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국무부 측은 이어 미국이 미 정부 내부와 매우 가까운 동맹들 및 동반자국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이해당사국들의 의견(inputs)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lead a structured and detailed policy process that has integrated a diverse set of voices from throughout the U.S. government, from our closest allies and partners, and inputs from other stakeholders.)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유된 가치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전 지구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global partnership grounded in mutual respect and trust, close friendship, strong people-to-people ties, and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이어 양국은 강력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해결에서의 협력, 코로나19 완화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조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로 강화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wo countries have vowed to further promote mutually-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cooperation across a wide range of areas encompassing a robust trade relationship, cooperation on combatting the climate crisis, and coordination on pandemic relief and post-COVID-19 economic recovery.)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속히 재개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미북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지난 2년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과 고위급 실무협상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려고 2019년과 2020년 내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Olivia Schieber)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질 때까지 미국과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쉬버 연구원: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뿐 아니라 북한 정권 및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비판,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등을 말합니다. 미북 대화의 장벽은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입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보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 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에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한다는 게 수 김 분석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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