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판문점선언’ 비준해도 김정은 관심 없을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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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판문점선언’ 비준해도 김정은 관심 없을 것”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

앵커: 한국 집권 여당이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판문점 선언 등에 기초할 것이지만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5일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일치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이전에 시도됐던 모든 합의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 (Our policy review took a careful look at everything that has been tried before.)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전 행정부들이 체결했던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른 협정들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efforts will build on Singapore and other agreements, including Panmunjom, made by previous administrations).

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할 것이고 이 접근에 대한 특정한 명칭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owever, we are flexible and are not putting labels on our approach.)

이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미묘함과 의도를 심각하게 잘못 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과의 관여를 당장 활성하겠다(jumpstart)는 의도라기 보다 암묵적으로 대북관여를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판문점 선언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들어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판문점 선언 이행에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활성하고 싶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김정은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이미 북한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명 당사자가 선언내용을 어겼는데 이 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DC 제재 전문 법률회사(GKG law)의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판문점 선언 내용 중 남북철로 연결사업은 제재 면제조치를 받지 않으면 북한 측과의 상업적 활동을 일체금지하고 있는 미국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지난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0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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